법령/시행법령 2017.08.02 19:12

[7/31 시행법령] 부동산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부동산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주택화재와 지진으로부터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능력을 기재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그에 맞춰 부동산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해당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도 개정 되었습니다.

이제, 화재와 지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계약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 2017. 7. 31. 시행)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전,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능력,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여부가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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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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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tellmetop BlogIcon 라충 2017.08.03 14: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축물의 내진 설계여부와 내진능력 확인이
    아주 중요한것 같아요~^^

  2. ㅇㅁ 2017.08.23 1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잠실 주상복합으로 이사하는데 이런 설명 못들었어요ㅠ 부동산들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부동산 자격이 쉽게 주어져서 부동산들이 진짜로 일을 잘하고있는지 점검이 필히 필요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