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보도자료 2017.08.01 14:06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확대 등 8월 총 23개 법령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확대 등 8월 총 23개 법령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등 8월 총 23개 법령 시행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월에 총 2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

8. 4.

호스피스 

신청

말기환자등이 이용동의서와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

8. 9.

피해자 

구제급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을 지급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는 피해자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분담금 납부(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총액 1천억원, 원료물질 사업자: 총액 250억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취소 도입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에 장애인 등록을 취소

8. 9.

장애심사

실시

적정한 장애수당 지급을 위해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연안체험활동 중 수상형 및 수중형 체험활동 시 비상구조선마다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

8. 13.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8월 4일 시행)



【제정이유】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ㅇ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제6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 등).

    1)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환자의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환자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권역별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환자 대상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평가 및 지정 취소를 규정함.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8월 9일 시행)



【제정이유】      

2016년 11월 8일 기준 총 5117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고, 그 중 사망자는 1,064명에 이르렀음. 여기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 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와 우리 국민 20%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추정치 등을 더하면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임.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ㅇ 가습기살균제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내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둠(제7조).

 ㅇ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환경부장관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함(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ㅇ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이 부담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과 기부금 등을 규정하고, 해당 분담금은 개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발생 수와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34조 및 제35조).


(소관 부처: 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장애인복지법」 (8월 9일 시행)



【개정이유】      

장애인 등록 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장애수당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장애인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제32조의3 신설).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월 13일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호흡기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중에서 실시하는 연안체험활동도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에 포함시키고, 수상형 체험활동 및 수중형 체험활동 시 비상구조선마다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함


(소관 부처: 해양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7년 8월 시행법령 목록 (2017. 7. 28.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20호

국토교통부

8.3.

2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05호

국토교통부

8.3.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13호

보건복지부

8.4.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06호

보건복지부

8.4.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566호

환경부

8.9.

6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4557호

보건복지부

8.9.

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법률

제14568호

국토교통부

8.9.

8

병역법

법률

제14555호

국방부,병무청

8.9.

9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14558호

보건복지부

8.9.

1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59호

보건복지부

8.9.

1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05호

보건복지부

8.9.

1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7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8.9.

13

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44호

미래창조과학부

8.9.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14561호

보건복지부

8.9.

15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4562호

보건복지부

8.9.

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07호

보건복지부

8.9.

17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4563호

보건복지부

8.9.

18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07호

보건복지부

8.9.

19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88호

보건복지부

8.9.

2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392호

국민안전처

8.13.

21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14817호

금융위원회

8.19.

22

항공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5호

국토교통부

8.20.

2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10호

국토교통부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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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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