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7.07.25 09:30

[7/19 시행법령]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위급한 순간을 책임지는 구급차,

하지만 구급차에 대한 진로 양보를 악용한 사적 이용 사례가 꾸준히 지적됐는데요,

응급환자 없이 운행 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구급차를 적발 및 제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처한 환자를 위해 작은 것부터 지켜주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보건복지부, 2017. 7. 19. 시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환자 없이 운행하는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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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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