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보도자료 2017.07.24 18:02

법제처, 청년 창업자들과 ‘창업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열다!

법제처, 청년 창업자들과 ‘창업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열다!






 법제처(처장 김외숙)와 청년 창업자들이 만났습니다. 바로 지난 21일 대전 서구 창업진흥원에서 열린 ‘창업 지원 법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서인데요. 창업자들은 창업 과정에서 법·제도가 걸림돌이 되었던 실제 사례를 이야기하며 개선 사항들을 건의했습니다. 





 간담회는 김외숙 법제처 처장, 강시우 창업진흥원장 등을 비롯해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의 대표 6명*이 참석했습니다. 


 *㈜브링유(원터치 안전 우산 삼각대), ㈜에어블랙(아프리카 전문 온․오프라인 소통문화 플랫폼인 ‘사파리통’ 앱), ㈜원트리즈뮤직, ㈜케이원, 조이코퍼레이션, 제이에스케이바이오메드㈜


 이 자리에서 창업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는데요. 그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차량 고장 시 설치하는 고장 자동차 표시의 경우 단일 형태·규격의 안전 삼각대만 인정하고 있어, 그보다 식별하기 쉽고 안전성이 우수한 대체제품이 있어도 합법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등을 하는 창업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소액증권을 발행(크라우드 펀딩)할 수 없는데요. 일률적으로 온라인 소액투자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고충* 등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관련





 간담회에서 김외숙 처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제안된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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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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