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7.07.21 11:34

[7/18 시행법령] 불법튜닝한 자동차에 대해 원상복구과 임시검사를 명하게 됩니다

불법튜닝한 자동차에 대해 원상복구과 임시검사를 명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자동차관리법」은 불법자동차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 불법적 행태에 대한 시정조치 의무를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국토교통부, 2017. 7. 18. 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에 대하여 반드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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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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