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보도자료 2017.07.20 13:44

국정과제 추진, 법률 정비로 속도 낸다

 

국정과제 추진, 법률 정비로 속도 낸다



4대 복합‧혁신 과제 전담법제관 지정, 입법 전과정 원스톱 지원

하위법령 85% ‘18년 상반기까지 개정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향후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제처는 입법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점검ㆍ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정부 내 조치로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전체 182건 중 154건(85%)을 ’18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정과제 법안의 최대한 빠른 국회제출을 위해 올해 국회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을 반영한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8월초까지 마련하여 법안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법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회 회기 별로 중점법안을 선정해 일일 상황 점검 등 특별 관리하고, 새 정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복합ㆍ혁신 과제(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하여 정부입법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입법과정에서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법안의 필요성·시급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 정비.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전문 파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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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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