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정비 2017.07.17 11:31

법제처 새령 정비툰 6화 - 재해복구에 수수료를?

법제처 새령 정비툰 6화 - 재해복구에 수수료를?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새령이.

집을 복구하기 위해 대수선*을 시작했는데요.


(*대수선: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


옆 동네는 재해복구의 경우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받는데 반해

새령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새령이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 대수선 수수료 부담 완화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의 건)

(개선 전)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2006.5.12.)으로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뿐만 아니라 ‘대수선’의 경우에도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바뀌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일부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부과했다.


(개선 후) 40개 지자체에서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대수선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완화한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참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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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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