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7.07.16 09:00

[7/18 시행법령] 음주운전 3회 적발되면 일정기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되면

일정기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추돌사고 발생 시 큰 인명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화물자동차.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전사는 운전능력,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등에 있어

일반 운전자에 비해 엄격한 자격이 요구되는데요.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운전사에게는 일정 기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국토교통부, 2017. 7. 18. 시행)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

일정 기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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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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