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정비 2017.07.04 09:30

법제처 새령 정비툰 5화 - 푸드트럭 대박의 꿈

법제처 새령 정비툰 5화 - 푸드트럭 대박의 꿈





창업 대박의 꿈을 꾸며 푸드트럭을 인수한 새령이!

하지만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 절차로 인해 개업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새령이는 무사히 푸드트럭을 개업할 수 있을까요?!








*경·소형 푸드 트레일러 규제 완화


(개선 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은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선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 시 경형 또는 소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7.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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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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