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보도자료 2017.06.29 16:42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등 총 215개 법령 시행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215개의 법령(‘17. 6. 27.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 내용

시행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상향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일반 육아휴직은 40%) 지급

7. 1.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료할 수 있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의 범위를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해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자가진료 방지

7.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근거법령 제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하여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8.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의 근거법령 제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 등의 구제급여 지급

-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 등에게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특별구제계정 설치

8. 9.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자 재등록 결격기간 확대(5년→10년)

9. 22.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의 부당한 지시ㆍ명령 금지

9. 22.

공동주책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불이행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명령

10.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 및 비상벨 설치ㆍ관리

10. 19.

「대기환경보전법」

국가나 지방지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 해당 장치 반납 대신 금전 납부 가능

12. 2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법령 제정

12. 30.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상향 (7월 1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인상

 

【주요내용】

○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제95조의2제2호 신설, 부칙 제3조)

-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녀의 출산과 부모의 순차적인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도록 함.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료할 수 있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의 범위를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해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자가 진료 방지 (7월 1일 시행)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를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에서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 등에 대하여 행하는 진료행위로 한정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근거법령 제정(8월 4일 시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의(제2조)

1) "임종과정"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함.

2) "연명의료"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함.

3) "말기환자"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대하여,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 1인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하고, "호스피스"를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ㆍ심리사회적ㆍ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정의함.

○ 연명의료결정의 이행(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1)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여야 함.

2)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고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로 봄.

3)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고 담당의사 등의 확인을 거친 때에는 이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로 봄.

4)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됨.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의 근거법령 제정(8월 9일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유】

2016년 11월 8일 기준 총 5117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고, 그 중 사망자는 1,064명에 이르렀음. 여기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 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와 우리 국민 20%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추정치 등을 더하면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임.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가습기살균제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내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둠(제7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환경부장관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함(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구제급여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인정 신청자에게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제31조).

○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이 부담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과 기부금 등을 규정하고, 해당 분담금은 개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발생 수와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34조 및 제35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제40조).

 

(소관 부처: 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자 재등록 결격기간 확대(5년→10년) (9월 22일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유】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하도록 하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여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기 위함

 

【주요내용】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건축주의 공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제13조, 제21조 및 제95조의2).

1)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자에 대해 재등록 결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함.

2)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함.

3)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한 건설업자 뿐 아니라 건축주에 대하여도 무등록공사 공모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함.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의 부당한 지시ㆍ명령 금지(9월 22일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유】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주요내용】

○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함(제65조제6항).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불이행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명령(10월 19일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유】

하자보수 불이행 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시정명령권을 규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입주자ㆍ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업주체의 하자 불이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함(제37조제4항 신설).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 및 비상벨 설치ㆍ관리(10월 19일 시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 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국가나 지방지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 해당 장치 반납 대신 금전 납부 가능(12월 28일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저공해자동차를 구입ㆍ개조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ㆍ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 등을 미리 반납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반납 받은 장치 등을 재사용ㆍ재활용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가 부착된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장치 등의 탈착ㆍ보관ㆍ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재사용ㆍ재활용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이를 금전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착ㆍ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배출가스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

 

【주요내용】

○ 차량 등록 말소 시 부착, 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제6항 신설)

 

(소관 부처: 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법령 제정(12월 30일 시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장애인의 건강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보장을 위하여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및 제20조).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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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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