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보도자료 2017.06.28 18:11

김외숙 법제처장, 입법평가 관련 국제학술대회 참석

김외숙 법제처장, 입법평가 관련 국제학술대회 참석





세계적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입법개혁의 전망과 과제' 논의




 김외숙 법제처장은 6월 28일(수) 오전 10시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한국법제연구원-국제입법학회(IAL, 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 공동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국제입법학회(IAL)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입법평가 연구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입법평가의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입법개혁의 전망과 과제: 입법평가 방법론과 그 효용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입법평가 동향과 전망(제1세션)’, ‘입법평가의 유용성과 입법의 질 향상(제2세션)’, ‘입법평가 방법론(제3세션)’ 및 ‘입법평가 방법의 실제적 적용(제4세션)’에 대해 입법 관련 세계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축사를 통해 “법제처는 그간 입법 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평가제도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입법평가는 입법 전ㆍ후 시점에서 입법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장점이 큰 만큼, 오늘 논의가 향후 입법 개선 및 입법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영업승계제도', '인허가 의제제도' 등의 집행실태와 입법개선사항 등 입법영향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입법평가란?

입법평가는 입법과정을 기획과정으로 이해하여 입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결과를 예측하고 평가하며 입법의 품질향상과 현실적합성을 지향하는

일련의 연구활동을 의미합니다.

 

입법에 대한 규범적ㆍ객관적ㆍ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입법의 품질향상과 규범의 현실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한국법제연구원 소개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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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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