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보도자료 2017.06.22 16:24

한국의 정보공개법제 노하우 중국과 나누다

한국의 정보공개법제 노하우 중국과 나누다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법제처 방문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한국을 방문한 간짱춘(甘藏春)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부주임을 비롯한 중국 법제판공실 방문단(6명)과 2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중국의 이번 방문은 2002년부터 꾸준히 교류․협력 관계를 지속해 온 중국 법제판공실과 법제처 간 정례교류의 일환으로, 특히 중국 내의 「정부정보공개조례」 개정을 앞두고 한국의 입법경험을 참고하기 위해 이루어졌는데요.

 

 법제처는 중국 측에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한국법제 60년사가 정리된 자료 등을 제공했습니다.

 

 또, 이번 면담에는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참석하여 정보공개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게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간짱춘 법제판공실 부주임은 한국의 정보공개제도가 체계적인 정보공개 관련 법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법제처가 그간 닦아 온 법제교류 협력의 기반이 실질적인 입법 협력으로 이어진 사례로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한국의 법제경험을 아시아 각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해나갈 계획입니다.



※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 11월 13일에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했습니다. 또,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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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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