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정비 2017.06.16 10:45

법제처 포토툰 4화 - 슈퍼스타 모니카의 꿈

법제처 포토툰 4화 - 슈퍼스타 모니카의 꿈




열아홉 하모니카 양은 노래를 사랑하는 가수 지망생입니다.

매일같이 노래연습장에 출석 도장을 찍는 연습벌레 모니카 양.


하지만, 모니카 양이 자주 방문하는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실이 하나 밖에 없어

일찍 가도 기다려야 하는 날이 많습니다.


모니카 양은 과연, 무사히 연습에 매진해 슈퍼스타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추가설치 시설기준 완화


(개선 전)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과 바닥으로부터 1.8미터에서 2미터 되는 지점의 사이(두 지점 간 길이는 1미터를 유지한다)에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선 후)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직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칸막이는 ⌜음악산업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 통로 및 칸막이 기준으로 통합되어 기준 완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바로가기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