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요 이슈 법령 2017.06.09 16:06

법제처가 알려드리는 반려동물 관련 법

법제처가 알려드리는 반려동물 관련 법




"고양이를 입양했는데, 동물등록제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나요?"

 

우리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켜주는 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평소에 궁금했지만 알기 어려웠던 반려동물에 대한 법령을 법제처에서 알려드립니다!





 Q. 최근에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반려동물은 등록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A. 현재 동물보호법으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대상 동물이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양이는 등록 대상 동물은 아닙니다.

다만, 고양이에 대해서도 등록 대상 확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려하는 개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났고 입양된 지 30일 이내라면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등록 대행 기관, 동물 병원 

또는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Q.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크기가 작고 운반용기가 갖추어져 있다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문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차의 경우에는 철도 안전 법에 따라서 가방 등에 넣어 보관하시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다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Q. 우리 집 강아지와 고속버스에 타려는데 기사님이 짐칸에 태우라고 하시네요.

이래도 되나요?

 A.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법제처는 고속버스 등 여객 자동차 하단에 있는 화물칸에 반려동물을 실어서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화물칸에 탄 반려견은 보호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밖에 없어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반려견과 산책할 때, 목줄을 하지 않거나 분변을 치우지 않으면 처벌받는 규정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의 분변을 치우지 않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반려동물, 사랑하는 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아껴주세요 :)

법제처도 반려동물을 사랑합니다! ♥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