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교육·복지 2017.06.08 10:47

[진행중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교육부, 17. 6. 5. 배포)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우편으로도 가능해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교육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붙임’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전문 참조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아 모집‧선발 등 유치원 입학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16.5.29. 공포‧시행)에 따른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추진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 다양화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해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도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등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이 원칙
     * (개정) 학부모 운영위원 선출방법을 다양화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활성화 유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건 심의에 참여가 불가하며, 해당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안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별도 규정 없음
    * (개정)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보장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의 체계 정비
  ○ 현행「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이「유아교육법」(’16.5.29.)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다.

□ 교육부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한층 높이고,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참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전문



대통령령 제 호

유아교육법 시령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원장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제22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제22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2조의9부터 제22조의12까지를 각각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3까지로 하고, 제2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9(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2조의13(종전의 제22조의12)의 제목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구성 및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는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을 “구성, 위원의 선출 및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3,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2조의9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입학ㆍ수료 및 졸업) ① 원장은 유아를 선발할 때에는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원장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제22조의4(위원의 선출 등) ① (생 략)

제22조의4(위원의 선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유치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22조의9(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2조의9제22조의11 (생 략)

제22조의10제22조의12 (현행 제22조의9부터 제22조의11까지와 같음)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22조의13(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는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으로, “시ㆍ도의 조례”는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본다.

④ ------------------------------------------------------------ 구성, 위원의 선출 및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3,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2조의9를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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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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