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행정규칙] 새만금 지역 「도시계획기준」 대폭 개선 (새만금개발청, 17. 6. 2. 배포)

새만금 지역 「도시계획기준」 대폭 개선




 6월 3일 시행, 개발 활성화 및 투자유치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가능 건축물 및 용적률 등을 규정한 고시(‘14. 12. 제정)

□ 그동안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인근 지자체(군산·김제·부안)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 인근 지자체보다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이 적고, 용적률·건폐율이 낮음
    ※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총면적의 비율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ㅇ 이에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확정·고시했다.

□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14개 용도지역 80여 종의 건축물*을 새만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 준공업지역: 문화집회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관광휴게시설·운동시설
     유통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교육연구시설·숙박시설
     준주거지역: 숙박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계획관리지역: 문화집회시설 등
 ㅇ 둘째, 용적률 및 건폐율을 최대 1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 예) 제1종 전용주거지역 : 건폐율 50% ⇒ 75%, 용적률 100% ⇒ 150%

 ㅇ 셋째, 새만금개발청 도시계획위원회 보궐위원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했다.

□ 이번 도시계획기준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박물관, 준공업지역에 관광호텔 등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고, 용적률·건폐율 허용범위가 많이 늘어나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ㅇ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장은 “새만금의 개발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목표를 두고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책브리핑에서 보도자료 확인하기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