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수익형 부동산의 산출 근거와 렌털 시 지불 비용을 반드시 알려야 (공정거래위원회, 17. 5. 31. 배포)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산출 근거, 렌털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과 렌털 시 지불 비용을 반드시 알려야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ㅇ 행정예고 기간은 2017년 5월 31일(수)부터 6월 19일(월)까지임.

※ 중요 정보 고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임.(표시·광고법 제4조①, 동법 제20조①1.)

 

< 주요 개정 내용 >

 

수익형 부동산

렌털 제품

적용 범위

ㅇ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 시 수익(률)을 광고하는 경우

예) 분양형 호텔, 상가, 오피스텔 등

ㅇ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등 생활 용품 렌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지 대상 정보

ㅇ 수익(률) 산출 방법

ㅇ 수익 보장 기간 및 보장 방법(수익을 보장하는 경우만 적용)

 소비자 판매 가격(해당 제품을 렌트하지 않고 구매할 경우 얼마인지)

ㅇ 렌털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총 비용(렌털료, 등록비, 설치비 등)

고지 대상 매체

ㅇ 광고

ㅇ 표시 및 광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 으로 검토·반영할 예정임.

⇒ 개인이나 단체는 공정위에 우편이나 팩스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1. 개정 배경 · 내용


가. 수익형 부동산 관련

 (개정 배경)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 확정 수익 지급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를 자주 보게 됨.

수익형 부동산: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함.

ㅇ 그런데 일부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그러한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광고 내용을 신뢰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또는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됨.

 

 (개정 내용)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 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 근거 및 수익 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해야 함.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개정 후

 

따박 따박!

연 8.97% 확정수익 보장!

 

1년간

연 8.97% 수익보장*!

<수익률은 개인 신용, 시중 금리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실투자금 / 15A 타입 기준>

* 수익률 산출 방법:

연간 실 수익: 400만 원{수익 금액 600만 원(월 50만 원×12개월, 소득 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대출이자 200만 원(대출금 5천만 원, 연이율 4%)}

실투자금 4460만 원(분양 대금 1억 원-대출금 5천만 원+취득세 460만 원-부가가치세 환급 1000만 원)

수익 보장 기간:계약서상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수익 보장 방법: 공실 발생 시 호텔 운영사가 직접 지급


<개정 전 · 후 광고 예시>

 

나. 렌털 제품 관련

 (개정 배경)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 용품을 월 2 ~ 3만 원 정도의 렌털료만 내고 목돈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여 서비스(이하 렌털)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음.

※ 렌털 시장은 연간 12.4%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임.(2015년 12월 KDB 대우증권 보고서)

ㅇ 렌털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데도, 합리적 비교가 어려워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사례 발생이 우려됨.

⇒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렌털 서비스 이용 제품 구매 중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한국소비자원 보고서, “생활 용품 렌털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개정 내용) 렌털 시 총 지불 비용과 소비자 판매 가격의 표시·광고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구매 방식과 렌털 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업자들이 현금 판매 가격(cash price) 및 렌털 시 지불 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 있음.

 

<개정 전 · 후 표시 및 광고 예시>

개정 전

개정 후

▶월 렌털료 19,900원

▶ 월 렌털료: 19,900원

 

▶ 렌털 시 총 비용: 129.4만 원(렌털료 19,900


×5년×12개월+등록비 5만 원+설치비 5만 


원)

▶ 소비자 판매 가격: 100만 원

※ 렌털 시 총 비용과 소비자 판매 가격 간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자율적 으로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ㅇ 현재는 렌털 업종의 중요 정보에 대해 표시 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광고를 접하는 단계에서도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정보에 대해 광고 의무도 부과할 예정임.


다. 기타 사항

 공동 주택 업종의 경우 국토교통부 시행 규칙(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부령))에 현행 중요 정보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 의무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할 예정임.

※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중요 정보 고시에서 제외함.(표시광고법 제4조①)

 

라. 유예 기간

 사업자 대상 홍보와 충분한 이행 준비를 위해 유예 기간(1년) 부여할 계획임.

 


2. 기대효과 · 의의


 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함.

 (수익형 부동산) 광고된 수익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공실 발생 시 수익을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광고를 통해 알 수 있게 됨.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 및 수익 보장 관련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제재해왔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는 의미가 있음.

 (렌털) 소비자가 구매 방식과 렌털 방식의 가격을 상호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쉬워짐.



3. 향후 계획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업계,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할 예정임. 

※ 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339-730)팩스: 044-200-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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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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