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정비 2017.06.01 09:46

법제처 포토툰 3화 - 소중한 개인정보 지켜주세요!


법제처 포토툰 3화 - 소중한 개인정보 지켜주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울리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화가 난 콩쥐씨!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에 예민해질 지경입니다.


어느 날 콩쥐씨는 골목길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에 방문하는데요,


하지만!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야한다는 직원의 말에 작성을 망설이는데요.

과연 콩쥐씨의 소중한 개인정보, 지킬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개선 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별지 서식 및 제출서류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개선 후) 102개 지자체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별지 서식, 제출서류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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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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