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집합건축물 내의 호텔과 학교 사이의 거리, 건물 외벽이 기준이다?

[법령해석] 집합건축물 내의 호텔과 학교 사이의 거리, 건물 외벽이 기준이다?


 여러 상가가 한 건물에 있는 집합건축물의 경우 범위와 거리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보건법」 제2조 의하면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학교와의 거리를 측정할 때 건물 부지 경계와 건물 외벽 중 어떤 거리가 해당 될까요?


 <사례 예시>


 • A씨는 20층짜리 건물의 5층부터 15층까지를 관광숙박시설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이 건물 근처에 OO여고가 있어 OO여고 출입문과의 거리를 재어보니 해당 건물 부지 경계와의 거리는 70미터이고, 출입문과 건물의 가장 가까운 외벽과의 거리는 77미터입니다. 이 경우 관광숙박시설이 OO여고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집합건축물의 외벽이 아니라 부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관련 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광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광숙박업의 종류는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서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적용하지 않는 요건으로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견해의 주장>


○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관광진흥법」 상 관광숙박시설의 경계는 부지의 경계를 의미하고,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있다고 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업태(業態)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그 경계는 부지의 경계로 보아야 합니다.


○ 민원인 의견

집합건축물의 출입구, 주차장, 계단 등 공용공간 전체를 해당 시설의 부속시설로 보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금지시설로 보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946 판결례 참조)이므로,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건축물 자체의 가장 가까운 부분을 경계로 보아야 합니다.



<사례의 해결>


○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숙박업이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숙박시설의 부지 내에서는 숙박 외에도 다양한 부대영업이 가능합니다.

- 또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총 부지면적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관광숙박시설의 대지가 도로에 연접하고, 대지 경계선 주위에 수림대를 조성해야 하는 등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광숙박시설의 경계는 부지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라도 관광숙박시설 부지에 관한 기준과 공용공간의 구조 등 법령상 허용되는 업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하게 그 경계를 부지의 경계로 보아야 합니다.


<사례의 결론>


○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 따라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집합건축물의 외벽이 아니라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률 상식>


 • 관광숙박시설 외에 학교 근처에 설립할 수 없는 시설은?

   : 담배자동판매기와 게임물 시설,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경마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시설,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학교경계 50m 이내에 설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m 이내인 상대보호구역일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설립 가능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켜야할 교통 수칙은?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 위반, 

     속도위반, 주차 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를 2배 가까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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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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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복한집 2017.05.26 1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교근처에 설립할 수 없는 시설의 제한거리가 50m라고 하는데 최소제한거리가 생각보다는 가깝네요.
    50m는 충분히 아이들의 통학하는 반경 안에 들어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