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요 이슈 법령 2017.05.02 18:01

우리도 한다, 첫 선거! 2017! - 법제처와 함께하는 선거법 퀴즈


우리도 한다, 첫 선거! 2017!

 - 법제처와 함께하는 선거법 퀴즈



‘장미대선’이라 불리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에 앞서 5월 4일, 5일 사전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2017년 대선이 생애 ‘첫 선거’인 대학생 두 명과 함께 선거법에 대한 퀴즈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의 첫 선거를 추억하며, 선거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던 법률도 공부해볼까요?





 Q1. 선거일에 투표 인증샷으로 엄지척! 브이!를 그리고 

이를 SNS에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A1. 정답은 X 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가 개정되어 2017년 2월 8일부터는 선거일 당일에 손가락으로

엄지척 하거나 V를 그려 인증샷을 찍고 SNS 올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Q2. 실수로 투표하고자 했던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에게 도장을 찍은 B씨. 

과연 투표용지를 재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2. 정답은 X 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제5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되거나 더럽혀진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BONUS QUIZ. 투표용지는 투표후 가로로 접어야 할까요? 세로로 접어야 할까요?


 A3. 정답은 상관없다 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 가능한데요. 

다만, 가로로 접으면 투표잉크가 

다른 후보 투표칸에 묻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세로로 접는 것이 좋겠죠?

요즘은 특수 제작된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묻어나는 일은 잘 없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법제처가 여러분의 첫 선거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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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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