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정비 2017.04.28 10:49

법제처 포토툰 1화 - 특명! 통지서를 수령하라!


법제처 포토툰 1화 - 특명! 통지서를 수령하라!


법이 개정되기 전, 민방위 훈련 통지서는 본인 혹은 가족만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혼자 오피스텔에 살며 자영업을 하고 있던 박씨는

훈련 통지서를 수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복된 불참으로 인해 과태료를 낼 위기에 처한 박씨,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친절한 새령씨가 알려드립니다! :)





 

*「민방위기본법」제24조 <개정 2016.12.20.>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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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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