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교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할 수 있을까요?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교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법령 해석은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연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교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할 수 있을까요? 법제처는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직진-직진, 즉 “훅턴(Hook Turn)”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는데요. 예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 법


<사례 예시>

 • A는 평소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는데, 집에서 회사까지의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 A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그 구간 중간에 있는 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좌회전 화살표 신호로 바뀌자 해당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도로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를 목격한 경찰관 B는 A가 교차로에서의 자전거 통행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속하였는데요. A는 정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일까요?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Hook Turn)”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2017.1.1. 시행, 법률 제13829호)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 견해의 주장>

○ 경찰청 의견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을 규정한 것입니다.

○ 민원인 의견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과 그 밖의 자동차 등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의 문언을 비교해 보면 좌회전 시 이용하는 도로 부분(도로 우축 가장자리인지 아니면 교차로 중앙 안쪽인지)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례의 해결>

○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그 운행속도가 느린 탓에 자동차처럼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중심을 안쪽으로 좌회전하도록 하면 좌측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의 경우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좌회전하도록 하는 이른바 “훅턴”의 특례를 규정하였고, 이러한 취지는 해당 조항이 신설될 당시의 국회 심사보고서 및 회의록 등 관련 입법 자료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 만약 “좌회전 신호” 시에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의 문언대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곧바로 좌회전한다면, 맞은편에서 “도로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 오는 자동차 등 운전자와의 충돌을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그러한 충돌을 피하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려면 결국 “직진 신호” 시에 2단계로 좌회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규정의 의미는 훅턴의 방법으로 좌회전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례의 결론>

○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직진한 후 대기하였다가 좌측 진행방향 직진 신호 시 다시 직진하는 방법으로 2단계에 걸쳐 좌회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파일첨부:   법령해석 회신문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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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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