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새 소식 2017.04.13 15:28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한 법제처! 관ㆍ학 공동세미나 개최

법제처, 4차 산업혁명 관련 관ㆍ학 공동세미나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 등과 신산업 발전 대비 법제 대응 방안 논의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화두입니다. 유통가에서는 고객 빅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품을 추천하는 로봇을 만드는 등 AI 기술을 도입해 발 빠르게 혁신 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 더욱 똑똑해졌는데요. 학생들의 데이터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이 생겨 아이들의 학업 수준을 증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부 법제 환경도 마찬가지인데요.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되고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다.


*인공지능(AI)

- 바둑천재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기억나시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입니다. 

*가상현실(VR) & 증강현실(AR)

- 요즘 유행하고 있는 VR 스포츠 체험, 알고 계시죠!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그래픽 등을 통해 현실이 아닌 환경을 마치 현실과 흡사하게 만들어내는 기술로, 말 그대로 가짜 세계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 포켓몬GO, 이게 바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의 대표적 예랍니다!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인간-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 2013년 개통한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름의 뜻 그대로 기존 방식으로 저장·관리·분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데이터에는 사용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담겨있어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처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17년 법제처 관ㆍ학 공동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지난 4월 7일, 서울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진행됐는데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세미나 환영사에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제체제와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는 1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별 쟁점 및 법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2부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 급변에 따른 입법효율화 방안' 및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장과 의견들이 모아지는 자리가 됐습니다. 


1부에서 김태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과 이를 규제하는 제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 폐지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2부에서 이창원 한성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입법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신속한 정부입법 절차를 마련하고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냈습니다. 이어서 임종훈 홍익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법률 제ㆍ개정 시 국회-행정부 협력 방안으로서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소관 부처에 대한 의견 조회를 제도화하는 한편, 행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입법 컨트롤 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발표에 박종구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장은 "입법업무 효율화 논의의 전제로서 입법의 민주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며, 법제처가 정부입법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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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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