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새 소식 2017.04.03 20:00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견 수렴 


지난 몇 년간 포털사이트 등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고유식별 정보나 실명확인 등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했는데요. 지난 31일 법제처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국민법제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법제관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에요. 이번 간담회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하여, 박문수 생산기술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이중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산업단장, 이윤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남 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 교수,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국민법제관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내용인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비식별 정보가 재식별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비식별 조치의 구체적인 방안을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막고 빅데이터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합동으로 발간(2016. 6. 30.)



이와 함께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통계 원자료(특정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기 이전의 자료)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쉽게 하자는 의견과 이와 반대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를 보다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멀리 갈 위험을 감수하는 자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 법제처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건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하는 등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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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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