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새 소식 2017.04.03 10:00

법제처, 발로 뛰는 맞춤형 자치법제 지원 실시

법제처, 발로 뛰는 맞춤형 자치법제 지원 실시

- 지자체 조례 입안ㆍ해석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알고 계시나요? 이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해석ㆍ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지자체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2015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법제처는 3월 29일부터 세정특별자치시를 시작으로 2017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본격 시행합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에서 2014년부터 운영 중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해석ㆍ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지자체 담당자의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법제전문가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무현장에서 자치법규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는데요. 지난 2월에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후 2017년 상반기 지원대상으로 총 18곳을 선정하였습니다. 18곳은 협업센터에서 종합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 ('14년) 3개 지자체 → ('15년) 15개 → ('16년) 18개 → ('17년) 총 30개 예정



법제처에서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자치법규 입안 및 집행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과 1:1 대면상담, 강의, 자치입법 자문 등 해당 지자체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조례(규칙) 제ㆍ개정 가능 여부, 상위법령 위반 여부, 자치법규 집행 시 쟁점사항에 대한 상담,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 등


또, 올해부터는 수요에 따라 필요 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근 지자체와 합동으로 운영하거나, 광역ㆍ기초 지자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병행할 예정인데요.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지자체 간 소통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절차 >


*2017년 상반기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선정대상
▶【집행기관】
- (광역)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총 2곳 
- (기초)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중랑구, 울산시 남구, 울산시 동구, 경기 화성시, 충북 천안시, 충남 논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산시, 경북 상주시, 경남 의령군 총 13곳 
▶【교육청】 인천 교육청 총 1곳
▶【지방의회】 경기도 의회, 제주도 의회 총 2곳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지자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치법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앞으로도 법제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조례의 품질 향상 및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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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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