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새 소식 2017.03.29 14:40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 2017. 4. 1.(금) ~ 5. 31.(화) / 2개월
    ※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klaw.go.kr)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개선 의견의 파급력, 구성의 일관성,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이미 각 부처 업무 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은 심사 시 제외합니다.

 

❍ 시상내역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우수상(2편) :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선작 발표

- 2017. 8. 21.(월),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 시상일

- 2017. 9월(예정)
   ※ 당선작 발표 및 시상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4, 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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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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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상규 2017.05.01 1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2. 최운용 2017.05.31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로법과 관련된 도로 개선 사항에 관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째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부터, 모든 도로시설 교차로는 편도 약2km정도 3차선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을 원할하기 위한 방법. 현행 도로는 대부분의 교차로가 서로 쌍방간에 4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제가 제안한 3차선 도로를 개설하면 쌍방만 다시말해 양방만 교차로 통행을 허용함으로 나머지 차량은 약2km구간을 모두 U턴 방식으로 해서 교차로를 통과하면 원할한 소통이 될 것으로 정체문제가 거의 상당히(완전히) 해소된다. 다만 U턴 구간 일부 1-2km정도는 1차선 도로를 최소 5m정도 되도록 대형차도 원할하게 유턴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것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유턴 구간은 직진을 못하도록 규제해야 사고를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도로는 국가의 동력이래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도로마다 꽉꽉 막혀서 통행이 원할 하지않습니다. 경제 논리로 접근해도 이는 대단히 잘 못 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둘 째. 현행 모든 도로의 직진, 좌, 우회전 모든 교차로를 재정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바닥에 그어진 법령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사후 모두 재설치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