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새 소식 2017.03.23 17:26

독학사, 학점인정제도 학위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


‘학자금 대출 인정, 자격시험의 자격요건 변경’

다양한 제안이 오간 독학사 현장 간담회!


지난 3월 22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의미있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제정부 법제처장, 한영수 법제정책국장,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을 비롯해 독학사 및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10여 명이었는데요. 이들과 함께 "독학사 및 학점인정 제도 관련 자격규정 정비를 위한 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새령이가 전달해드릴게요!


독학사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독학학위 규정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학사학위.

현장감 넘치는 의견을 나눈 독학사 등 학위자, 법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규대학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날 간담회에는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접하고 있는 관계자 혹은 이용자들에게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열렸습니다.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 그런지 논의한 주요 제안들은 독학사 이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법한 의견들이었습니다. 

각종 자격시험 응시 요건
먼저, 박물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독학사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실제 이러한 벽에 부딪혀 많은 분들이 자격시험을 못 본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갔던 간담회 자리


학자금 대출 이용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들 중에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령이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이 빠지지 않고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한 학생도 정규대학의 대학생처럼 학자금 대출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간담회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차별, 빠른 시일 내 바로 잡아야!” 


간담회에 참석한 제정부 처장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교육 소외계층이 독학사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단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현장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제안된 개선의견에 대해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여러분의 취업의 문이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해 간담회를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정부 처장


현재 법제처에서도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취업현장에서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60여건의 자격요건 규정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가 완료되면 50만 명 이상에 달하는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한 학위 취득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새령이도 법제처에서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독학사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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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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