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듣는 法/YTN life 2017.03.15 17:55

[이럴 땐 이런 法] 10회 경범죄처벌법




딱지를 떼면 전과기록에 남나요?!

경범죄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회부되나요~? 


가볍지만 저질러서는 안될 경범죄!

경범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처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법제처 오지연 사무관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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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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