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생생法정보 2017.03.14 14:47

[생활법령 Q&A]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이것만은 알고 해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매매계약서!

내 집을 마련하는 첫걸음이자 핵심이 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체결 시에는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이란 무엇일까?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합의가 되면 유효하게 계약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구두,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나, 법적분쟁의 위험성을 없애고 그 계약의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에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동산 매매계약서 '는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부동산 인도,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결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 유의할 점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향후 문제점 없이 원만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꼭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① 당사자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부등본 확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소유자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과 소유권 변동사항에 관련된 내용 기재)에서의 소유자확인과 가등기・ 가압류・압류・가처분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한 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 기재)에서의 저당권・근저당권・임차권・전세권 등의 설정여부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③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 ”이란 건물의 소재·번호·종류·구조·면적,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입니다.  

 “토지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제64조제1항).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을 보고 부동산의 지번・면적・구조・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는 건물의 현황도면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시에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체결 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분쟁을 예방하고 쉽게 각종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①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② 부동산 등 물건의 표시

③ 계약일

④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⑤ 부동산 등 물건의 인도 일시

⑥ 권리이전의 내용

⑦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⑧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⑨ 그 밖의 약정내용



지금까지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매매계약서의 작성시에 알아야 할 점과 작성 순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인 매매계약! 계약후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법령 보기>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령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49



※ 본 게시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제10기 블로그 기자단 김지혜 님의 글을 공유한 것입니다.

출처: http://oneclicklaw.blog.me/22095235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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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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