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생생法정보 2017.03.07 16:42

[생활법령 Q&A] 5월 1일에 일하는 것은 휴일근무인가요?




   올해 5월 초 휴일이 몰려있고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관한 뉴스가 종종 나오면서 근로자들은 5월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어차피 나는 일해야 하고 평소 주말에라도 쉬었으면 좋겠다는 씁쓸한 반응도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휴일근무와 임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출처: 연합뉴스 2017. 2. 23. 보도 “[내수활성화] '올해는 9일 연휴?' 5월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3/0200000000AKR20170223099500002.HTML?input=1195m)>



소정근로시간이 뭔가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근로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에 대해 1주일 동안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 동안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으로 근로시간을 정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더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1주에 12시간의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고, 그 밖에도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나 주말에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이러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109조).


근로자의 날은 휴일인가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일까요? 일반적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석가탄신일이나 어린이날과 달리 달력에 휴일을 뜻하는 빨간 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有給休日)로 정하고 있으므로 5월 1일은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무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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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만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따라서 상시 사용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만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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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휴일근무와 임금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로 가산임금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누구에게나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적절한 여유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 보기>


  그 밖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등 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콘텐츠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308




※ 본 게시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제10기 블로그 기자단 이정은 님의 글을 공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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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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