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7.03.07 13:57

[3/1 시행법령] 제2의 원영이 사건(장기결석아동) 재발을 방지해요


학대를 받으며 차디찬 욕실에서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원영이 사건은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일깨우는 계기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장기결석아동

1년 중 50일 이상 병이나 경제적, 가정적 이유로 계속 또는 단속적으로 학교를 결석하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과거에는 농림어업 종사에 따른 연소노동이 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비행(반사회적 행위), 가정 내 폭력, 등교거부(비사회적 행위) 등이라는 경향으로 장기결석 사유가 변화해오고 있다. 이들 배경을 분석해 교육위원회, PTA, 지역사회가 연계활동을 펼쳐 노력하는 수협제도가 필요하며, 핵가족화 및 그 기능의 변화에 대응해 친자를 위시한 대인관계 과정상의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학사전


해당 법이 개정되어, 3월부터 미취학 아동·학생의 취학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미취학 아동이 입학일 이후 2일 이내 입학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초‧중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고,

필요시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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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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