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法 2017.02.27 17:03

[조례가 뭐래?] ①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하는데 의문사항이 있다면?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를 통해 

상위 법령 위반 여부, 입법기술 등을 검토해서 전문적인 답변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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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화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보러가기)




제3화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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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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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을쏘다 2017.04.03 1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례에 대한 이해를 만화로 해서 좋네요^^

  2. 박지원 2017.04.04 1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쉽게설명되어있어서 정말 좋네요 감자들이 귀여워요

  3. 황선철 2017.04.23 0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딱딱한 법형식에 얽매이지않고 그림과 글로 소화시켜주셔서 즐겁게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 ㅇㅇ 2017.04.23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이 사건 [소문난감자맛집만들기조례]는 감자마을의 요식업의 발전이라는 사무에 대한 규정인바, 당해 사무는 자치사무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 대상의 한계를 위반한 바 없다.

    2. 이 사건 [소문난감자맛집만들기조례] 제5조 영업시간 제한 조례는 감자마을의 요식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의거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나, 사안의 경우 근거 조항이 부재하는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조례이다.

    3. 이 경우 가사 당해 조항을 포함한 조례가 감자마을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재의요구불응시 혹은 당해 조례가 그대로 재의결되는 경우 동법 172조에 의거 대법원에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세종시장은 동조에 의거 재의요구지시, 제소지시, 대법원에 직접제소 및 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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