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사망 또는 중상해에 대해서는 의료분쟁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신해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 의료분쟁의 의미와 그 특성, 개정안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이란?

“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약제사·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입니다.


의료분쟁의 특성은?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의료분쟁의 아래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 제기자가 가지게 되는 입증책임을 일반 소송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 의료분쟁 당사자의 불평등: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릅니다.

- 의료사고 증거의 편중: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수술 등의 의료행위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그 과정의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의료인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 의료인의 재량 인정: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은?

- 당사자간의 합의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


왜 신해철법이라 불리는걸까?

2014년 10월경 가수 신해철씨가 의료과실로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S병원에서 장협착증 수술을 받고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 심정지가 발생하자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 긴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S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검찰 측은 신해철씨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신해철씨의 유족이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이후 ‘신해철법’ 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신해철법, 왜 필요할까?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2015년 1,6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음에도 2015년 조정 중재 개시율은 평균 43%밖에 되지 않으며, 지난 4년간의 평균 수치도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상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조정을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이 ‘자동 개시’되며, 이로써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면서 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홍보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nAHrFMuK8Y&feature=youtu.be



이상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의료분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인 의료진측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



<자세한 법령정보 보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료분쟁』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7&ccfNo=4&cciNo=5&cnpClsNo=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의료분쟁



※ 본 게시물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제10기 윤태호 님의 글을 공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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