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Law & Life 2017.02.21 10:21

[생활법령 Q&A] 출입국 시, 비자발급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거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비자발급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비자발급에 대한 법령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올해 설 연휴에도 어김없이 인천공항은 수많은 인파들로 붐볐습니다. 

짧은 연휴기간동안 일본, 중국 등의 비교적 가까운 단거리 여행지로 떠나는 관광객들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역대 최대 인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족단위뿐만 아니라 나홀로 여행을 떠나는 혼여족(혼자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여행객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여권과 함께, 비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 발급,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권 발급에 대한 법령정보는?>

  http://oneclicklaw.blog.me/220869845114




Q. 비자는 언제 발급받나요? 

  

비자란, 여행을 가려는 대상국의 입국 허가증입니다. 특정 국가가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서, 「출입국관리법」 상의 사증을 말하는데요. 국가 간에 이동을 할 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증면제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권의 종류에 따라 무비자 입국여부,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영사서비스/비자>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비자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http://www.0404.go.kr



Q. 만약, 유학, 어학연수, 장기간 여행 등으로 장기간 외국에 머무르게 된다면, 비자를 꼭 발급받는데, 비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국민이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하여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제1항 본문).

  

그리고 외국에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미리 입국의 목적에 따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비자 발급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해당 주한 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일 것입니다.


☞ 주요 대사관 정보?

주한 미국대사관 http://korean.seoul.usembassy.gov/

주한 중국대사관 http://www.chinaemb.or.kr/kor/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http://www.kr.emb-japan.go.jp/

주한 독일대사관 http://www.seoul.diplo.de/Vertretung/seoul/ko/Startseite.html

이 밖에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 나라의 주한대사관에 대한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RT 2.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요즘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주요 관광지를 가면 더욱 많은 외국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목적은 관광, 여행, 취업, 사업 등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공항 등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Q. 외국인의 입국 요건은?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나라로 당당히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제3항).


1.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자가 아닐 것

①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③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④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⑤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사람

⑥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⑦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⑧ 그 밖에 위 ①부터 ⑦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⑨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위 ①부터 ⑧까지 외의 사유로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경우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Q. 외국인이 받는 비자의 의미는?

  

우리나라는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입국허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정보마당-출입국/체류-초청/비자 참조), 입국에 필요한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야겠습니다. 바로 비자가 프리패스는 아니라는 것쯤은 이해하시겠죠~!

  

  

Q. 혹시,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비자가 없더라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봐주세요~!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Q.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위에서 살펴봤듯이, 해당 국가와 비자면제협정 등으로 일정 기간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방문 목적과 체류기간에 따라 해당 목적과 체류기간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되면,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1. 단수비자: 발급일부터 3개월

2. 복수비자: 발급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3년 이내

√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5년 이내

√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우리 법에서는 비자의 종류에 대해 이처럼 정하고 있는데요. C3, B1, H1 등 출입국 목적에 따라 다양한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자격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Hi Korea(http://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정확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Welcome to G4F of KOREA

www.hikorea.go.kr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입국하는 경우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비자 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국가별로 요건, 절차 등이 다양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러나! 출입국과 관련한 비자, 여권 등에 대한 내용이 법적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법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요~!




<자세한 법령정보 보기>


출입국과 관련된 비자, 여권 등에 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생활법령정보 『비자, 여권, 국적』 및 『해외여행자』 콘텐츠를 통해 알아보세요~!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548

비자, 여권, 국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894

해외여행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 본 게시물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제10기 블로그 기자단 김지혜 님의 게시글을 공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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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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