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재판] 회식하다 다쳐도 업무상재해일까요?


회사가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인해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나요?



○○건물관리원(주)의 소방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권대리는 퇴근 후 실장이 주최한 회식에서 팀에게 주어진 실적 포상금으로 실장 및 팀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의 고기집에서 삽겹살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간만의 회식으로 기분이 업된 권대리는 스스로 술을 따라 마시며 평소의 주량을 넘기고, 거하게 취한 상태로 팀원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으로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아 취기에 화장실을 찾던 권대리는 비상구문을 화장실문으로 오인하여 열고 들어가다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전치 8주의 대퇴부 골절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권대리는 회사가 주최한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이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지만 단박에 거부당하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① 권대리: 실장님이 회식자리를 주최했고, 비용도 실적 포상금으로 사용했잖아요. 당연히 이번 회식은 회사의 지배나 관리 하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행사였으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줘야죠~!!!!

② 회사 관계자: 회식이 실장님의 주최로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실장님의 강요 없이 권대리님이 스스로 주량을 초과해 과음을 하셨고, 과음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고를 당하셨으니, 저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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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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