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계획] 법제툰 ④편 : 국정과제 입법추진 마무리

법제처는 국정 5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주요 법안의 국회제출을 완료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추진법률* 56건의 입법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 권익보호 및 공공개혁을 위한 주요 법안을 2017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4대 구조개혁과제 등 국정과제 추진법률 총 526건에 대하여 

'17.1월 현재까지 470건(89.4%)을 국회 제출했고, 398건(75.7%)이 국회 통과됨


분 류

주요 제출 예정 법안

미래성장산업 육성

유전체를 활용한 맞춤의료기술개발 촉진법안 등

공공기관 개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식품 안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 관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75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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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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