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계획] 법제툰 ②편 : 신고 합리화 과제 입법 추진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되기까지 가슴졸이던 시절, 안녕~!

늑장 처리, 접수 거부도 이제 안녕~!!!

이제 행정은 빨라지고 국민들은 편해집니다.


법제처가 신고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신고수리간주제도를 통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일정기간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접수되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도 탔어요~!


올해도 즉석식품판매업 신고, 무료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등

법률 420건(과제 1,424건) 입법 추진까지 파파팍! 마무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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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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