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새 소식 2017.01.24 13:14

법제처는 총 258건 정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법제처, 총 258건 정부 법률안 '17년 국회 제출한다


 주요 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제정):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질 및 살생물제품(소독제, 살충제 등)의 안전성 등에 대한 사전 평가 및 승인ㆍ허가 의무화(5월 국회 제출)

 도로교통법: 주택가ㆍ상가 주변 등 보행자가 빈번히 통행하는 곳을 '30 구역'으로 지정,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보호 강화(4월 국회 제출)

 유아교육법: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탑승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 폐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8월 국회 제출)

 재난의무보험법(제정):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하지 못하고, 지진 등 재난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가능(9월 국회 제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 및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 등 보장(2월 국회 제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은 사물위치정보 수집사업은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화 지원(2월 국회 제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ㆍ개정계획을 종합ㆍ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 국회법 제5조의3 참조(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

   

이날 보고한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8개 부처 소관 258건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정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174건의 법률안(전체의 67%에 해당)을 정기국회 전(8월까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입법형식 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등 24건, 전부개정안 「국세기본법」 등 12건 및 일부개정안 「형법」, 「고용보험법」 등 222건으로 분류됩니다.

* 주요 법률안 내용: 붙임 1 참조

 

아울러, 제출 월별로는 8월 53건, 9월(정기국회 개회) 31건  6월 30건의 순으로 예정되어 있고, 제출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26건, 환경부 23건 및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각 20건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붙임 2 참조).

더불어,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법제처가 작년부터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 개선을 위해 중점 추진해 온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97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신고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사법(건축사사무소 신고 등), 관광진흥법(유원시설업 신고 등) 개정안 등을 4월 중에 국회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정부 처장은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과 관련해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안이 제때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법제처도 입안, 부처협의 등 입법단계별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법률안을 미리미리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각 부처의 신속한 입법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1) 국회 제출 예정 주요 법률안

국회

제출

연번

제명(입법 형식)

소관부처

주요내용(안)

2월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금융위원회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규제를 강화하여 약탈적ㆍ과잉대출 방지,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금융상품 간 비교, 판매수수료 공개 등)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 보장

▶소비자에게 위법계약 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 등 보장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 보장, 손해배상 요건 입증부담 완화 등을 통해 사후 권리구제 강화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방송통신위원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은 사물위치정보 수집 사업은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신규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1인 창조기업, 소상공인 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경우 일정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하면 사업계획서 등의 별도 제출 없이 신고사업자로 간주하여 영세사업자의 신규 서비스 개발ㆍ사업화 지원

3월

3

법인세법, 소득세법(전부)

기획재정부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조세법률을 국민이 알기 쉽게 다시 써서 납세협력비용(세금 자체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세금 신고부터 납부까지 부담하는 경제적ㆍ시간적 총 제반 비용) 절감

4

민법, 가사소송법(일부)

법무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의 친생자(親生子)로 추정하는 민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유전자 검사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전 남편의 친생 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원하지도 않으며, 생부가 그 자(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그 자녀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전남편의 친생자로 등록되고,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모(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2013헌마623)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 신설

4월

5

도로교통법(일부)

행정자치부

▶주택가ㆍ상가 주변 등 보행자가 생활하면서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을 30 구역으로 지정,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보호 강화

30 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6

노인복지법(일부)

보건복지부

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안(眼)질환, 무릎관절질환, 전립선질환 등]에 대한 예방교육, 조기검진, 치료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 사업 추진과 노인복지 증진 도모

7

양성평등기본법(일부)

여성가족부

▶적극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성 참여 부진 분야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등 현황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신설할 때 여성위원 후보자 부족 등의 어려움을 사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성별 구성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8

화장품법(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 및 화장품 산업 발전 도모

* 현재 천연화장품에 대해서는 정의ㆍ기준 및 인증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유기농화장품에 대해서는 정의ㆍ기준은 마려되어 있으나 인증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천연ㆍ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5월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제정)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살생물질(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등 유해생물의 제거를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효과ㆍ효능, 독성 등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평가ㆍ승인을 받도록 함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사용 목적, 독성은 물론 제품의 표시ㆍ포장 등의 자료를 제출해 환경부장관의 평가ㆍ허가를 받도록 함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유통관리 강화:

제품 광고에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제품이 건강ㆍ환경에 악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제조ㆍ수입자가 환경부장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승인ㆍ허가가 취소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거나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 부과

10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

행정자치부

고정된 CCTV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드론, 블랙박스 등) 대하여, 안내판ㆍ불빛ㆍ소리 등으로 영상정보 수집 사실을 표시하게 하고, 영상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ㆍ보관ㆍ삭제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

11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

법제처

▶법령, 조약, 행정규칙, 판례, 조례 등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법령정보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및 경제 활성화 도모

12

개인연금법(제정)

금융위원회

국민들의 노후대비 재산인 연금자산을 효율적,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개인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개인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하고 연금가입자가 통합적으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 도입

▶연금상품 가입 계약에 대한 철회권 부여, 연금자산의 압류 제한 등 가입자 보호 강화

▶종합적인 연금정보 제공(연금포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노후설계센터) 등 국민 노후대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6월

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 후 그 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규제완화)하여, 유통주체의 경쟁력 강화 및 도매시장 활성화 도모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14

직업안정법(전부)

고용노동부

직업안정이라는 소극적 시각에서 유지해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구인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업소개요금 상한 자율화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위해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모집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

15

공무원재해보상법(제정)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 확대 및 기준 정비,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공무원 재활치료ㆍ직무복귀 지원 등 종합적 재해보상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6

행정심판법(일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청구인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임ㆍ지원함으로써, 국민의 행정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8월

17

유아교육법(일부)

교육부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하였으나, 유아 보호에 주의를 다하지 않아 유아가 사고를 당하거나, 주ㆍ정차 중 발생한 사고로 유아가 사망ㆍ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유치원의 폐쇄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여 유아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 현행 규정은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버스에 탑승한 유아가 사망ㆍ중상해를 입은 경우만 해당 유치원의 폐쇄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음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의 장(長)상담원뿐만 아니라 간호사, 심리치료사, 행정원 등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이 된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등의 보호 강화

19

가족교육진흥법(제정)

여성가족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교육 강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가족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가족교육전문가 양성 등 가족교육 활성화를 통해 가족관계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9월

20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 종사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고용노동부

맞벌이가구 증가로 확대되고 있는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ㆍ제도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가사종사자 근로조건의 보호,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보험 적용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ㆍ제재조치 등 관리ㆍ감독을 위한 근거 마련

21

국가기술자격법(일부)

고용노동부

특성화고ㆍ전문대ㆍ훈련기관 등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ㆍ훈련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교육ㆍ훈련 이수 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일한 과목 중복 이수의 문제 개선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내ㆍ외부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필기ㆍ실기시험 결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검정형(시험형)자격과 구분됨

22

재난의무보험법(제정)

국민안전처

재난의무보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 재난으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

▶다른 법률에서 재난의무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적정수준의 보상을 담보하고, 보험 미가입자를 적시에 확인하여 규제할 수 있는 관리ㆍ제재규정을 갖추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함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난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재난의무보험 관련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의무보험시스템을 구축ㆍ운영

11월

23

재외국민등록법(일부)

외교부

재외국민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체류기간의 부정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등록사항 정비 및 등록기간 현실화

귀국하여 더 이상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말소 규정 도입

귀국하거나 거주국을 달리하여 거주지를 옮긴 자가 소급하여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는 소급재외국민 등록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문화

2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일부)

행정자치부

과거에는 속칭터키탕을 규제하기 위해 목욕장업을 풍속영업(風俗營業)으로 규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남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목욕장업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의 목욕장이 가족모임의 장소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목욕장업을 풍속영업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성매매알선 등의 행위,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무위반 여부를 출입ㆍ검사할 수 있게 함

12월

2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법무부

▶다른 점포와 경계벽이 없는 점포(구분점포)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중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소규모 집합건물에서도 구분점포의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경감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26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원예ㆍ동물ㆍ음식 등 농업ㆍ농촌자원 또는 관련 활동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기준(치유농업 종사자 자격 및 등록, 전문인력양성기관 기준 등)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신체적 안정과 관련 산업 발전 도모

*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학교 등에서 원예치료, 동물매개치료, 재활승마치료 등 농업ㆍ농촌자원과 관련 활동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중


붙임 2) 부처별 법률안 제출 계획

국회제출

계획

소관 부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감사원

 

 

 

 

1

 

 

 

 

 

 

 

1

기획재정부

 

 

2

 

2

1

 

17

3

1

 

 

26

교육

 

 

 

 

2

5

1

1

 

 

 

 

9

미래창조과학

 

 

 

 

 

3

2

1

 

2

 

 

8

외교부

 

 

 

1

 

 

 

 

 

 

1

 

2

통일부

 

 

 

 

 

 

1

 

 

 

 

 

1

법무부

 

1

6

2

1

2

 

1

 

 

 

1

14

국방부

 

 

 

 

 

 

2

2

 

2

1

 

7

행정자치부

 

3

4

1

1

2

 

 

4

2

3

 

20

문화체육관광부

1

 

2

5

 

 

 

 

 

1

 

 

9

농림축산식품부

 

1

 

 

 

3

3

2

2

3

4

1

19

산업통상자원부

 

 

1

 

 

 

 

 

 

 

1

 

2

보건복지부

 

 

5

1

 

1

 

1

2

1

 

 

11

환경부

 

 

4

 

3

3

 

3

4

1

4

1

23

고용노동부

 

 

 

2

1

2

1

3

2

 

 

 

11

여성가족부

 

 

 

2

 

 

 

4

1

 

 

 

7

국토교통부

 

 

 

1

 

1

1

1

1

2

1

2

10

해양수산부

 

 

2

 

2

 

2

3

3

3

1

4

20

국민안전처

 

 

 

 

1

1

1

4

3

2

 

 

12

인사혁신처

 

 

 

 

 

2

1

 

 

 

 

 

3

법제처

 

 

 

 

1

 

 

 

 

 

 

 

1

국가보훈처

 

1

 

 

 

 

 

7

2

 

 

 

10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2

3

2

 

1

11

방송통신위원회

 

1

 

 

 

 

 

 

 

1

1

 

3

공정거래위원회

 

3

2

 

 

 

 

 

1

 

1

 

7

금융위원회

 

1

1

1

1

2

 

 

 

 

 

1

7

국민권익위원회

 

 

 

 

 

2

 

 

 

 

 

 

2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2

합계

1

12

29

17

16

30

16

53

31

23

18

12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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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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