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제처가 이행할 6가지!




50만이 넘는 독학사 및 학점은행 학위취득자의 자격 취득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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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AI의 시대! 

법령·판례 등의 빅데이터롤 갖춘 법령 인공지능을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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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여건의 신고제 합리화 과제들,

수리여부를 명시하고 수리 간주 규정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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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모국어 검색기능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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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중인 국정과제 법안 72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입법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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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의 6만여 건 조례들을 전수검토하여

손톱 밑 가시같은 숨은 규제들을 쏙쏙 찾아내어 정비하겠습니다.




올해도 법제처는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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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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