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법제처의 약속!








2017년 법제처가 이행할 6가지!




50만이 넘는 독학사 및 학점은행 학위취득자의 자격 취득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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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AI의 시대! 

법령·판례 등의 빅데이터롤 갖춘 법령 인공지능을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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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여건의 신고제 합리화 과제들,

수리여부를 명시하고 수리 간주 규정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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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모국어 검색기능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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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중인 국정과제 법안 72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입법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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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의 6만여 건 조례들을 전수검토하여

손톱 밑 가시같은 숨은 규제들을 쏙쏙 찾아내어 정비하겠습니다.




올해도 법제처는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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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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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7.01.27 1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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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7.01.30 1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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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윤정임 2017.01.30 14: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 4(지분형주택의 공급) 1항 규정의
    조건을 확인하여 보니 지분공급을 받기위해서
    까다롭고 차별적인 제한 규정이 강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 한 제1호 규정을 건설사가 악용할 경우

    전용주거면적에 베란다확장 면적을 포함시켜
    60제곱미터가 넘어가도록 유도하여 베란다 확장 선택사항을 강제 유도로 홍보하여 지분형 주택의 조합원 권리를 강탈 당할수 있습니다

    제2호의 규정은 공동주택 소유기간이 소유권 취득
    날로부터 10년 범위의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지분을 공급한다는 조항은 조합원들이 각 자
    재산의 토지와 지분을 투자하여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체인 만큼 소유기간을 별도로 각 자 적용하여 지분계산을 한다는 것과 같으므로

    법원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상에는 대지권 비율이 각 자 지분에 맞게 등기되어 있는 있는 바,

    소유자 각 자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대지권비율 (대지지분)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사유재산을 침해 당하지 않는 민주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항의 나항 기준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되는 치명적인 가시와 같은 규정입니다.
    사업 토지가 전부 사업시행자 몫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을 사업시행자 우선권으로
    인식하여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재건축을 유도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 부담으로 공동주택아파트를 매수하여
    재건축 사업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 지분을
    사업에 출자하게 되는 것인데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부터 정비구역에 실제 2년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지분형주택이 공급된다는3호의 나항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 조항과도 같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