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재판] 토양을 오염시킨 토지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땅을 매입했는데 오염투성이라니~






‘명왕 개발’은 2002년 전자상가 신축을 위해 ‘해왕 투자신탁’으로부터 땅 3만㎡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땅은 주물공장을 운영한 ‘천왕 제철’이 1993년 ‘해왕 투자신탁’에 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 땅이 불소와 아연, 니켈, 구리 등으로 심하게 오염됐고, 각종 폐기물도 잔뜩 매립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명왕 개발’은 추가로 97억 원대의 비용을 들여 오염 토양과 폐기물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에 ‘명왕 개발’은 폐기물을 매립하여 땅을 오염시킨 과거 땅 소유자였던 ‘천왕 제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다음 중 누구의 주장이 타당할까요?




① 천왕 제철: 저희는 명왕개발과 아무런 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니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해왕 투자신탁’으로부터 땅을 사셨으면 거기에 책임을 물으셔야지 왜 저희 회사에 이러세요?


② 명왕 개발: 우리한테 땅을 판 ‘해왕 투자신탁’도 하자 있는 땅을 넘긴 책임을 져야겠지만, 당신들이 불법 폐기물을 묻어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왜 책임이 없어? 애초에 이 땅의 하자를 만든 게 당신네 회사니까 땅 주인이 몇 번을 바뀌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땅을 매입했는데 오염투성이라니!

이전 땅 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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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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