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소식 2016.12.23 09:58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 따기 어려워져요~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어려워졌어요!

제1종·제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에 경사로코스, 직각주차(T자형)코스, 가속코스, 신호교차로코스가 추가됩니다.

'물면허'라는 오명을 썼던 운전면허시험,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으니 초보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기대해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2월 22일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운전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장내기능시험에 경사로코스 등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장내기능시험 채점기준을 정비하며,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을 받으려는 사람의 운전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주행시험의 채점기준 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내기능시험의 시험장 기준 및 채점기준 마련(별표 23 및 별표 24)

1)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의 경우 경사로코스, 가속코스, 직각주차코스 및 신호교차로코스를 추가하고, 연장거리 300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도로로 연결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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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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