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웹툰] 택시 요금 합의~ 안돼요 안돼!


"서울에서 인천까지 4만원!!!"

이런거 안돼요~ 안돼~~

법제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계 외 지역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서로 합의하여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