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전화 한 통으로 대출(단박대출) 제한한다

 

전화 한 통화로 한 번에 대출하는 계약 (일명 단박대출) 방식을 제한한다

- 전화 대출 시, 전자문서 형식의 계약서가 아닌 서면계약서가 필요

 



<사례 예시>

 대부업자 A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전자문서 형식으로 거래상대방인 B에게 대부계약서를 교부했다.

• 이때 A는 공인인증서가 아닌, 음성녹음(전화) 방식으로 B가 거래상대방 본인임을 확인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 질문ㆍ설명한 후 답변ㆍ확인내용을 녹음했다.

• 이에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A에 대하여 음성녹음(전화) 방식으로 자필기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형식의 대부계약서를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그렇다면, A의 행위는 적법한 것일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제정부) 음성녹음 방식으로 본인 확인 및 자필기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부계약서를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6조제1항에서는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6조의2제3항에서는 (제1호)'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필기재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또는 (제2호)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 및 자필기재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음성녹음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부업자가 대부금액, 이자율 및 변제기간 등 자필기재사항에 관해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해결>

 대부업법은 거래상대방이 대부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예상했던 바와 달리 계약 내용이 불리하게 작성되거나 중요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계약체결의 절차와 형식을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대부업법 제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계약서 교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의 형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인터넷으로 입력하게 한 대부업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은 예외적으로 전자문서 형식의 계약서 교부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교부를 예외적으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인인증서 방식에 의해 본인 확인 및 자필기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공인인증서 방식이 아닌 음성녹음 방식으로 본인 확인 및 자필기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부계약서를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교부할 수 없다.

 

 

※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1부.

해석보도자료(11._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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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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