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나들이 웹툰] 아빠들의 티타임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범죄예방 걱정부터 해야 하는 세상. 안돼요 안돼!

11월 30일부터, 위탁 교육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정방문학습 교사를 채용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자의 운영자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는 직접 자신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1월 30일 시행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