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2016.10.25 14:50

정부, 개헌 준비 조직 설치해 개헌안 마련



정부, 개헌 준비 조직 설치해 개헌안 마련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착수…5대 분야 40개 과제 확정



정부가 헌법 개정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관계부처 영상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해 5대 분야 40개 과제를 확정했다.

5대 분야는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 ▲미래에 대비한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성장 기반 마련 ▲안보위기 극복과 국민안심사회 구현 ▲민생안정과 국민통합 ▲개헌추진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 분야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특화사업 맞춤형 지원 ▲문화창조융합벨트 인프라 구축 완료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도입 ▲수출 유망기업 발굴과 신시장 진출 전 과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성장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가상증강현실 등 9개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지원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 집중 투자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맞춤형 보육 확대 등의 과제가 선정됐다.

또 안보위기를 극복과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 등의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정밀타격 능력이나 탄도탄 요격 능력 등의 대처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대테러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이번 과제에 포함됐다.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해 공공실버주택을 1000호를 공급하고 가정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며 뉴스테이 4만 6000호를 확대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준비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별 실행계획을 즉시 마련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장 주관 ‘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기획총괄과 044-200-2049

2016.10.25 국무조정실
출처: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http://bit.ly/2eA14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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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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