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나들이 10월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10월 13일부터, 「항만운송사업법」이 시행됩니다!


급유선 외에 유조차량만으로도 선박급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이 개선됩니다.

다만, 유조차량은 유류 방제 및 소화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유조차량으로 선박급유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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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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