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소식 2015.04.20 15:00

[조례 속 숨은규제 개선] 도시공원 등에서 점용료 미환불 관행을 개선

 

 

 

조례 속 숨은규제 개선

 

 

 

 

도시공원·녹지 등에서 점용료 미환불 관행을 개선,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됐다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 법제처에서는 법령에서 개선된 사항이 조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속의 숨은 규제들을 쏙쏙 찾아내 규제개선효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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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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