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소식 2014.07.01 13:35

국민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

 

 

국민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

 

 

 

 

 

 

 

 

법제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보고했습니다!

법령정비과제란, 국민제안·아이디어 공모제·현장간담회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한 과제들을
법제처가 각 부처와 협의하여 국민안전과 생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과 행정규칙들을 추린 것으로,
이번에는 280건의 법령정비과제와 305건의 행정규칙 개선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사례를 알려드리면,
'아동 익사사고 예방교육의 의무화', '무분별한 간접광고 규제개선'등이 있는데요.

특히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아동 익사사고 예방교육의 의무화'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유아와 청소년들이 받아야 할 안전교육에 기존에 없었던 익사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 방법이나 횟수 등에 관한 규정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간접광고 규제 개선'은 상품을 화면에 단독 표시하는 등
국민들의 시청권을 제한하는 현행 간접광고에 대해 화면크기, 노출시간 등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숨은 규제를 개정하는 행정규칙 개선과제도 있는데요~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처분 시 이의제기 기한이 30일로 되어 있던 훈령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60일로 정비하거나,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 감면 편입 대상자에 기존에는 '형 또는 동생의 조카'만 되어 있던 병무청 훈령을
'누나의 조카'를 포함하여 '병역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6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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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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