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소식 2013.06.18 13:55

5월에 공포된 새법령 소개

2013년 5월 법률 공포 목록

 

공포번호

   

공포연월일

◆ 법률 ◆

117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10.

1176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10.

1176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10.

117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10.

1176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10.

1176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6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6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6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68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안

2013. 05. 22.

1176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7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7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7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7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7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7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76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77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78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79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8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8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8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8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8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86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8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8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8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2013. 05. 22.

1179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9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9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93

건널목개량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94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95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9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3. 05. 22.

11797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79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0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0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02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0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0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0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07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08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0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10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1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13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1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1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2.

118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23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2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26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27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29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2013. 05. 28.

1183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3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3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3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35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3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37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3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4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4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4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4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4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11848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2013. 05. 28.

◆ 대통령령 ◆

245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03.

24521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3. 05. 03.

2452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06.

24523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3. 05. 06.

24524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2013. 05. 06.

24525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3. 05. 06.

2452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3. 05. 06.

24527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3. 05. 06.

2452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06.

245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3. 05. 06.

24530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3. 05. 08.

2453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10.

2453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10.

24533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10.

2453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10.

24535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22.

24536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22.

2453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3. 05. 22.

24538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3. 05. 22.

2453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05. 22.

2454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22.

2454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22.

24542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3. 05. 28.

2454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28.

245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28.

24545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28.

2454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31.

24547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2013. 05. 31.

24548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2013. 05. 31.

24549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31.

245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2013. 05. 31.

2455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31.

24552

사면법 시행령 폐지령

2013. 05. 31.

24553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31.

2455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2013. 05. 31.

2455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2013. 05. 31.

24556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2013. 05. 31.

245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31.

24558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3. 05. 31.

24559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3. 05. 31.

24560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2013. 05. 31.

24561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31.

24562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2013. 05. 31.

24563

종자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2013. 05. 31.

2456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31.

2456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31.

2456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31.

2456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2013. 05. 31.

2456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31.

24569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31.

2457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3. 05. 31.

2457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13. 05. 31.

2457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5. 31.

◆ 기획재정부령 ◆

34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02.

350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09.

35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14.

◆ 보건복지부령 ◆

196

보건복지부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06.

197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24.

◆ 국방부령 ◆

797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08.

◆ 안전행정부령 ◆

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08.

◆ 문화체육관광부령 ◆

144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10.

145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10.

◆ 농림축산식품부령 ◆

30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14.

3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16.

3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22.

3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05. 23.

3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31.

◆ 해양수산부령 ◆

26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15.

27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23.

◆ 국토교통부령 ◆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2013. 05. 20.

7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27.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31.

◆ 교육부령 ◆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20.

◆ 산업통상자원부령 ◆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2013. 05. 20.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29.

8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31.

◆ 환경부령 ◆

50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24.

50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28.

50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31.

509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31.

◆ 법무부령 ◆

789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28.

79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3. 05. 31.

7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2013. 05. 31.

79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5. 31.

◆ 대통령훈령 ◆

306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013. 05. 10.

307

국가경쟁력강화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2013. 05. 15.

308

미래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2013. 05. 15.

309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일부개정령

2013. 05. 21.

310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령

2013. 05. 24.

297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일부개정령

2013. 05. 30.

◆ 국무총리훈령 ◆

603

새만금개발청설립준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3. 05. 3.

604

대통령지시사항관리지침 일부개정령

2013. 05. 7.

605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2013.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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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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