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소식 2013.05.08 13:13

4월에 공포된 새법령 소개

법률 공포 목록

 

 

 

공포번호

   

공포연월일

◆ 법률 ◆

1171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20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2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2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2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27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28

민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30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31

형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3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013. 04. 05.

1173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3. 04. 05.

1173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3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36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38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3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4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4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4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43

초지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4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45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4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4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4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5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5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52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5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5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5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56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5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117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3. 04. 05.

◆ 대통령령 ◆

24491

특허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13. 04. 03.

2449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4. 03.

24493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013. 04. 03.

24494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

2013. 04. 05.

24495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4. 05.

24496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2013. 04. 05.

2449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4. 05.

2449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2013. 04. 16.

24499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4. 16.

24500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2013. 04. 16.

24501

대검찰청검사급이상검사의보직범위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2013. 04. 18.

24502

과학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4. 22.

24503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2013. 04. 22.

24504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2013. 04. 22.

24505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2013. 04. 22.

24506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4. 22.

24507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2013. 04. 22.

24508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4. 22.

2450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4. 22.

2451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4. 22.

2451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4. 22.

24512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4. 22.

2451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4. 22.

24514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4. 22.

24515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4. 22.

24516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4. 22.

2451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4. 22.

24518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3. 04. 26.

24519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4. 26.

◆ 고용노동부령 ◆

8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24.

◆ 국토교통부령 ◆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01.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25.

◆ 외교부령 ◆

3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01.

4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08.

◆ 보건복지부령 ◆

19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01.

19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03.

193

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04. 17.

194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22.

19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23.

◆ 문화체육관광부령 ◆

14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02.

1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05.

14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18.

◆ 국방부령 ◆

796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04.

◆ 해양수산부령 ◆

23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05.

24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08.

25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13. 04. 16.

◆ 안전행정부령 ◆

5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08.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16.

7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22.

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23.

◆ 농림축산식품부령 ◆

25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11.

2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16.

27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13. 04. 16.

28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23.

2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04. 30.

◆ 법무부령 ◆

78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16.

◆ 산업통상자원부령 ◆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23.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30.

◆ 미래창조과학부령 ◆

2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4. 24.

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3. 04. 29.

◆ 대통령훈령 ◆

30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

2013. 04. 18.

◆ 국무총리훈령 ◆

601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2013. 04. 15.

602

4대강 사업 조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3.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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